https://govbrief.kr 대한민국 51개 정부 부처 + 금융기관 보도자료를 매일 자동 수집하고 AI가 요약합니다. ko Thu, 09 Apr 2026 05:53:18 +0900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0/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0/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026 년 2 월 기준 통합재정통계를 발표하여 관리재정수지가 13,979 억 원 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7,086 억 원에서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 등 4 개) 의 수지 6,894 억 원을 차감한 잠정 수치입니다. 해당 통계는 향후 재정 건전성 평가 및 추경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통합재정통계 #관리재정수지 #재정적자 #사회보장성기금 #기획예산처 행정법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1/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1/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2026 년 1 월 통합재정통계를 발표해 관리재정수지가 11,308 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계를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263 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 등 4 개) 은 2,955 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향후 재정 건전성 평가와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통합재정통계 #관리재정수지 #재정수지 #기획예산처 #재정 적자 행정법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2/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2/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2025 년 12 월 기준 통합재정통계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2025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104 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는 국민연금 등 4 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일반 예산의 재정 상태와 추이를 보여줍니다. | #통합재정통계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획예산처 행정법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3/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4 월 9 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리적 인공지능의 국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 3 회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군 관계자 200 여 명이 참석하여 국방 분야 물리적 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 현황과 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매년 유망 기술을 선정해 국방 R&D 투자전략을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는 기존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에 이어 물리적 인공지능을 핵심 주제로 선정해 국방 기술 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 #미래 국방 전략 토론회 #물리적 인공지능 #피지컬 AI #국방 R&D #민간 첨단기술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4/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4/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회문산 숲길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해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4.2㎞ 구간의 숲길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경사지 난간 설치, 쉼터 교체, 목교 신축이 포함되며, 7월 중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회문산의 주요 코스로서, 안전하지 않은 노인의 등반을 겪는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한다. | #회문산 #숲길정비 #등산안전 #정읍국유림관리소 #숲길이용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5/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 년 기준 1 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 인 창조기업 수는 116 만 개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고 평균 매출액은 2 억 6640 만 원으로 11.3% 성장하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도권에 57.5% 가 집중되어 있고, 대표자는 평균 55.1 세로 10 년 이상 업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 #1 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생태계 #매출 증가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6/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6/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미래 해양경찰 함정을 설계하기 위해 제 7 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 년 6 월 7 일까지이며, 총 상금 1,150 만 원이 주어집니다.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현장 중심의 설계 역량을 평가하고 AI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해양경찰청 #함정설계공모전 #해양공학 #AI 스마트함정 #대학생 인재양성 외교안보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7/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7/ [교육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졸업 후 정착까지 '전 주기 인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질 관리 체계 도입을 발표합니다. 향후 유학생의 국내 체류 기간 연장 및 취업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대학의 교육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 체계 #전 주기 인재 관리 #유학생 정착 #교육부 정책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8/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8/ [교육부] 교육부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을 협의했습니다. 2026 년 4 월 9 일 (금) 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향후 육아 지원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됩니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육아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운영 협의회 #사례 공유 #육아 지원 정책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9/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09/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하철 등 지하공간 개발 시 발생해 대부분 방류되던 유출지수를 냉난방 에너지와 대체수자원으로 이중 활용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 년 4.6 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올해 (2026 년) 55.1 억원으로 10 배 이상 증액하여 2030 년까지 활용률 10% 에서 20% 로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한다. 전국 지방정부 및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지하철역과 대형 건물 중심으로 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유출지하수 #에너지원 #국고보조사업 #수열에너지 #탄소중립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0/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작을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2,339 만 원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3 년에 발생한 위법 사실에 대한 조치로,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임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 감액을 방지하고 중소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대금감액 #시정명령 #㈜대광테크 금융경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1/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2026년 노지 감귤꽃이 5월 7일께 활짝 필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1주일 빠르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서귀포 해안에서 시작해 중산간, 제주시 순으로 만개 시기가 도래하며, 주요 해충 방제와 질소 비료 시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감귤 주산지 농가가 병해충 피해를 막고 품질을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 #노지 감귤 #꽃 피는 시기 #해충 방제 #농촌진흥청 #감귤 품질관리 행정법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2/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4 월 7 일 전북 완주에서 원예 시설 시공업체 20 여 곳 대표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산 필름 개발 현황,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 (GHModeler) 활용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산업체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원예 시설 시공 #소통 간담회 #스마트팜 #농촌진흥청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 행정법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3/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3/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4 월 6 일 충남 천안 배 과수원을 찾아 저온 피해 경감용 동결보호제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 농촌진흥청은 3 월부터 나주 등 23 개 주산지에서 이 기술을 실증 중이며, 저온 발생 2~3 일 전 처리 시 약 7 일간 효과가 지속된다. 해당 기술은 시설이 부족한 과수원에서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여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 #농촌진흥청 #동결보호제 #과수 저온 피해 #김대현 원장 #농업 기술 행정법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4/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스가 해커에 대한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국 회원 620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2024 년 5 월 18 일 유출 사실을 안 지 72 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비밀번호 재발급 절차 미비, 민감정보 암호화 부재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치는 전 국민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크리스티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데이터 보안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5/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5/ [국세청]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 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10 월 31 일 개통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건수는 3 월 말 기준 780 건에 달합니다.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등 지능화된 탈세 사례를 적발하여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탈세자에게는 과세 처벌을 가합니다. | #부동산 탈세 #포상금 지급 #국세청 #신고센터 #양도세 #증여세 금융경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6/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6/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강남·서초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780건의 탈세 신고를 접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26년 4월 9일 이후 불법 중개업소는 3년간 개설이 금지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강력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공인중개사 담합 #부동산 탈세 포상금 #현장점검 #국세청 신고센터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7/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LH 가 서울 관악구 난곡 A2 구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최초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시작해 75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028 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시공자 선정 및 2027 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을 LH 가 주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관악 난곡 #LH 공공단독시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 #750 가구 공급 #주택공급 확대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8/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건축계 대표 5 개 단체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시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전접촉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심사위원 풀과 정보 시스템을 '건축허브'로 일원화하는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방안은 2026 년 4 월 10 일 발표되어 연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과 관련 시행령·지침 입법예고 (4.10~5.20) 를 거쳐 시행된다. |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처벌 #사전접촉 신고 #건축허브 #공정성 제고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9/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1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4 월 10 일부터 24 일까지 5 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2026 년 농촌관광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을 안내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계 활성화 방안과 인허가 절차 설명, 우수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및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 지원 강화와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 #농촌관광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경제과 #사업설명회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0/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 년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145 개 수출기업을 선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밸류업·브랜드업·스타트업 3 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B2B/C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연내 수출 실적 증대를 목표로 한다. 주요 대상은 전 세계 9 개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식품 기업으로, '제 2 의 라면'이 될 K-푸드 수출을 통해 국가 브랜드와 수출 규모를 동시에 확대한다. | #K-푸드 수출 #글로벌 NEXT 프로젝트 #농식품부 #권역별 전략품목 #중소기업 지원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1/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5월間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비료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고', '가장 좋은' 등 근거 없는 표현이나 등록번호·성분량 표기 유무를 확인하며, 위반 시 시정 조치나 행정処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비료 #온라인플랫폼 #거짓광고 #표시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2/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정유 및 플라스틱 업계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6 년 4 월 9 일 국회에서 두 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유업계는 혼합판매 비율 확대 및 사후정산제 폐지로 주유소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플라스틱 업계는 납품대금 조정·조기지급 및 납품기일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SK 에너지 등 4 개 정유사와 CJ·대상 등 대기업 9 개사가 참여하여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고, 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유업계 상생협약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사후정산제 폐지 #납품대금 조정 금융경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3/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 월 9 일 '바이브코딩 교육·해커톤'을 통해 비개발자 직원들이 AI 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제품을 개발하는 공무원 개발자 양성을 시작했다. 총 116 팀의 지원 속에 40 개 팀이 참여했으며, 우수 팀은 개발비 지원과 장관 표창을 받고 시제품이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향후 현장의 실질적인 AI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내부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고용노동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공무원 개발자 #바이브코딩 #해커톤 #AI 행정혁신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4/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모친이 사망한 후 소유권 변동으로 이주 허가가 거절된 장녀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2001 년부터 실거주하며 부모를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이주를 허용하길 권고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터전을 잃은 실질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아들의 생활 기반 회복에 기여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축 #개발제한구역 #주거권 #고충처리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5/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 2 차관은 2026 년 4 월 9 일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NHTSA) 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자동차안전협력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자동차 안전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안전 기준 정립 및 국제 공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홍지선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동차안전협력 #국제협력 #한미자동차안전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6/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6/ [산림청]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충주에 위치한 '씨앗톡톡'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4 월 3 일부터 12 월 14 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절별 식물 체험과 종자 놀이 등 오감 중심 활동으로, 2025 년 약 6,000 명의 참여 이력을 바탕으로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유아 및 부모가 참여 가능하며, 추가적인 숲 교육 정보와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접수 가능하다. | #씨앗톡톡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무료프로그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7/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 월 9 일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 국제방송) 비상임 이사 4 명과 비상임 감사 1 명을 신규 임명했다. 신임 이사의 임기는 3 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인사이다. 임명된 인물은 송인덕 교수, 우종택 전 KBS 미디어 사장, 이준호 전 SK 텔레콤 자문위원, 최용혁 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총장과 감사 최대규 회계사이다. |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 국제방송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임 이사 임명 #K-콘텐츠 해외확산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8/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8/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2026년 4월 9일「2026 년 4 월호 월간 재정동향」발간을 발표했습니다. 2026 년 2 월말 기준 누적 재정수지는 세입 121.6 조원, 세출 128.7 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14.0 조원 적자를 보이며 전년대비 3.9 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증가와 지출 효율화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 방향을 시사합니다. | #월간 재정동향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운용 #기획예산처 행정법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9/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29/ [재정경제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2026 년 5 월 9 일로 확정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분까지 매도 가능 기간을 보장하는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중과 면제 조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분을 추가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 기준 4~6 개월 내 양도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의무도 유예된다. 이 정책은 토지거래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다주택자의 효율적인 주택 매도를 지원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이끈다. | #양도소득세 중과 #토지거래허가 #다주택자 #유예 종료 #조정대상지역 금융경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0/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0/ [국토교통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기를 2026 년 5 월 9 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 대기 기간 중의 매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5 월 9 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4 개월, 신규 지정 지역은 6 개월 내 양도할 때 중과세를 면제받으며, 임대주택 매도 시 매수자의 실거주·전입신고 의무도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던 국민들의 매매 부담을 줄이고 유예 기간 내 합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토지거래허가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의무 유예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1/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를 AI 로 읽다'를 주제로 AI·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4 월 9 일부터 5 월 21 일까지 아이디어 기획 및 AI 모델 개발 분야에 대상 및 우수상을 시상한다. 국민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과 스타트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AI 공모전 #공정거래 데이터 #의결서 분석 #공공서비스 혁신 금융경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2/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2/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026 년 4 월 9 일 '제 11 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향후 규제 강화 및 단속 강화 조치의 근거가 될 핵심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부동산 시장 안정 #단속 강화 #국무조정실 #불법 행위 대응 행정법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3/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3/ [산림청]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제 81 회 식목일을 맞아 거제시에서 편백나무 3,000 본을 심는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친환경 숲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산불 예방에 기여합니다. 행사는 4 월 7 일 이영원 소장 및 관계자 등 60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소나무 임지를 편백림으로 조성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합니다. | #함양국유림관리소 #제 81 회 식목일 #편백나무 심기 #소나무재선충병 #탄소중립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4/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4/ [법무부] 법무부는 경기 화성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검찰, 경찰 등 14 개 기관이 합동으로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법무부는 2026 년 4 월 8 일 심리 상담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태국어 통역 등을 통한 법률 구조, 범죄피해 구조금, 심리 지원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건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인권 침해 피해 복구 및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법무부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범죄피해자 지원 #에어건 사건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5/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5/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910 년대 훼철된 덕수궁 조원문의 기단석과 모서리석 등 유구를 발굴조사로 처음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2029 년까지 조원문을 복원하여 덕수궁의 삼문체계를 되살리는 계획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손실된 궁궐의 건축적 실체와 공간 구조 변화를 규명하고 역사적 가치를 회복할 예정이다. | #덕수궁 #조원문 #발굴조사 #복원 #국가유산청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6/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6/ [조달청] 조달청은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4월 9일 아스콘 수급 안정화 대책을 즉시 시행한다. 주요 조치로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변경하고, 아스팔트(AP) 가격 자료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정책은 공공 건설 현장의 아스콘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 신속한 가격 반영을 통한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 #조달청 #아스콘 수급 #계약금액 조정 #원자재 가격 #건설현장 금융경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7/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7/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4 월 11 일 남양주 사릉과 영월 장릉에서 500 년간의 그리움을 꽃으로 연결하는 고유제 및 식재 행사를 실시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사릉 고유제의 초헌관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제사 관리자) 을 맡으며, 이 행사에 정순왕후의 꽃이 단종의 능인 장릉으로 전달된다. 이번 행사는 사후 500 년간 떨어져 있던 두 왕릉의 서사를 치유하고, 매년 4 월 꽃 씨앗을 교환하는 새로운 정례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인다. | #국가유산청 #영월 장릉 #남양주 사릉 #꽃 식재 #꽃 나눔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8/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8/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캐릭터 '미리·이피'를 대변인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명은 2026 년 4 월 9 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지식재산 관련 홍보 및 대국민 소통에 캐릭터를 활용합니다. 임명으로 국민 친화적 지식재산 정책 홍보와 소통 강화 효과를 얻습니다. | #지식재산처 #미리·이피 #대변인 임명 #지식재산 홍보 #캐릭터 활용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9/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3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복원 사업 중 람세스 2 세 이름이 새겨진 상형문자를 발견하고 2026 년 2 월까지 조사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견은 신전 축조 시기와 근대 석축 구조물을 통해 신전의 역사적 층위를 입체적으로 규명하는 학술적 자료를 확보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3 년부터 2027 년까지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이 이집트 문화유산 복원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국가유산청 #이집트 문화유산 #라메세움 신전 #람세스 2 세 #국제개발협력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0/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4 월 9 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라이샴푸 등 탈모 방지 문구 제외 규정이 신설되고,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 -3 사용 시 '전신 사용 금지' 문구가 추가된다. 이 정책은 향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기업의 불필요한 표시 부담을 줄인다. | #화장품 주의사항 #드라이샴푸 #벤조페논 -3 #표기 개선 #식약처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1/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 월 16 일 미국약물정보학회 및 한국규제과학센터와 공동으로 '2026 년 규제과학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 규제기관과 제약바이오 전문가 약 300 명이 참석하여 의약품 임상개발과 AI 활용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제약산업의 규제과학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이 될 것입니다. | #규제과학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규제과학 #인공지능 (AI) #임상개발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2/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과학 석·박사 인재 양성 사업 2기 수행기관 10 개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026 년부터 2030 년까지 총 5 년간 347 억 원 예산을 지원해 총 1,100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신약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10 개 주요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혁신 제품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 #규제과학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AI 신약 #식약처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3/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3/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 조 관세 부과 방식이 4 월 6 일 개편됨에 따라 기업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행정 부담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90 일 내 추가 검토 가능성을 경고하고, 4 월 중 이차보전사업 공고를 통해 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 개편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 #232 조 관세 #철강 수출 #관세 개편 #기업 지원 #통상교섭본부 금융경제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4/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4/ [외교부]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에 재선되어, 2027년 1월 1일자로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아시아 지역 후보로 당선된 이 위원은 이미 2023-2026년 임기 동안 규약 이행 감독 및 일반 논평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재선은 국제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대한민국의 책임 강국 위상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의 국제 기구 진출을 지속 지원한 결과이다. | #CESCR #이주영 #유엔 인권위원회 #재선 #사회권 외교안보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5/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5/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원인 미상인 심근병증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유전자와 세포 간 상호작용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2026 년 4 월 9 일 발표된 연구 결과로, 향후 심근병증의 근본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해당 연구는 심근병증 환자와 가족에게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 #심근병증 #유전자 #세포 상호작용 #질병관리청 #연구결과 사회복지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6/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6/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026 년 4 월부터 국토교통부 R&D 사업에 참여해 200m 급 목구조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을 개발한다. 연구는 2030 년 12 월까지 총 20 여 개 기관이 참여해 국산 목재와 강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부재 개발 및 실증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국내 미흡한 대형 목조 건축 기술을 확보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 #목구조 건축물 #탄소중립 #국립산림과학원 #하이브리드 부재 #R&D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7/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미국 동남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해외 수출 거점 '글로벌베이스캠프'를 최초로 도입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9일부터 23일까지이며, 선정된 기관은 상설 전시장 운영과 바이어 매칭 등 종합 지원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미국 동남부 지역 중소기업이 현지에 안착하고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 | #글로벌베이스캠프 #미국 동남부 #중소기업 수출 #민간 위탁 #수행기관 모집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8/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 월 9 일부터 30 일까지 일본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등 3 개 도시에서 일본인 대상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지난해 일본인 방한객 365 만 명 기록과 올해 14.8% 증가세에 힘입어 현지 황금연휴 (4 월 29 일~5 월 6 일) 전후로 성시경, 황민현 등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행사를 열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전 국민 70% 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른 주요 정책이 발표된 이번 시기에 해당 행사는 12 개 광역지자체와 업계가 참여해 지역관광 홍보와 사업 협의를 주 목적으로 진행한다. | #케이 - 관광 로드쇼 #일본 방한객 #한류스타 #지역관광 #황금연휴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9/ https://govbrief.kr/articles/2026-04-09/0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 년 4 월 9 일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 (MOU)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우주 등 6 개 주요 기술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과 협력 체계를 확립하였다. 양국은 오는 12 월 제 12 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협력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한-미 기술 번영 #과학기술협력 #워킹그룹 #인공지능 협력 #양자기술 산업기술 Thu, 09 Apr 2026 09:00:00 +0900 브리핑룸 — 정부 보도자료 AI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