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SOLUTION ADOPTION REVIEW

Gamma 도입 검토서

2026.04.17 | 공공기관 | Gamma | govbrief.kr
종합 판정
도입 불가
위험도 72/100
위험도 스코어카드
데이터 전송85
서버 위치 미명시. 국외 이전 가능성 높음.
개인정보60
삭제 정책 미명시
지적재산75
입력 데이터 소유권 미명시. 생성물 권리 미명시
보안70
보안 인증/통제 정보 부족
컴플라이언스70
한국법 관련 조항 없음
허용 전제조건
금지 조건
PoC 가능 범위
현재 조건에서는 PoC도 권장하지 않음
본운영 전 필수 조치
데이터 분류별 판정
일반정보금지
개인정보금지
신용정보금지
영업비밀금지
소스코드금지
배치 환경
SaaS가능
VPC미지원
On-Premise미지원
폐쇄망미지원
관리자 통제 항목
SSO미확인
RBAC미확인
감사로그미확인
관리자승인미확인
데이터보존정책미확인
암호화미확인
SOC2미확인
ISO27001미확인
계약 검토 항목
책임제한명시 없음
손해배상명시 없음
데이터삭제명시 없음
하위처리자명시 없음
준거법명시 없음
학습활용명시 없음
Opt-out명시 없음
적용 법령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감독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금융분야 AI 활용 시 유의사항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조직 유형별 판정
스타트업조건부 가능
중견기업도입 불가
대기업도입 불가
공공기관도입 불가
금융기관-은행도입 불가
금융기관-증권도입 불가
금융기관-보험도입 불가
금융기관-핀테크도입 불가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요구 수준판정비고
정보보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적정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준수미충족국외 이전 동의 절차 필요
데이터 암호화 (전송 중/저장 시)TLS 1.2+ 및 AES-256 이상미확인
접근 통제 및 인증SSO/MFA 지원 또는 별도 통제 방안미확인SSO 지원 여부 확인 필요
감사 로그 제공사용자 활동 로그 90일 이상 보관미확인
침해 사고 통보 체계사고 인지 후 72시간 내 통보미확인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목적 명시, 최소 수집 원칙미확인
AI 학습 데이터 활용 여부Opt-out 가능 여부 확인미확인
데이터 삭제 요청 대응사용자 요청 시 삭제 가능미확인
제3자 제공/위탁 현황서브프로세서 목록 확인미확인
법무
입력 데이터 소유권사용자 귀속 명시미확인
AI 생성물 저작권/권리사용자 귀속 또는 명확한 조건미확인
책임 제한 조항손해배상 범위 검토미확인
준거법 및 관할분쟁 시 관할권 검토미확인
아키텍처
서버 위치/데이터 상주한국 리전 가용 여부미확인
배치 환경 적합성SaaS/VPC/온프레 지원 여부미확인
기존 시스템 연동API/SSO/LDAP 연동 가능 여부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