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SOLUTION ADOPTION REVIEW

Gemini 도입 검토서

2026.04.18 | 대기업 | Google | govbrief.kr
종합 판정
조건부 가능
위험도 58/100
위험도 스코어카드
데이터 전송85
서버 위치 미명시. 국외 이전 가능성 높음.
개인정보35
사용자 요청 시 삭제 가능
지적재산40
입력 데이터 소유권 사용자 귀속. 생성물 권리 미명시
보안60
암호화 적용
컴플라이언스70
한국법 관련 조항 없음
허용 전제조건
금지 조건
PoC 가능 범위
일반 업무 데이터(비식별). 테스트/더미 데이터만 사용. 외부 인터넷 환경에서 제한적 테스트
본운영 전 필수 조치
데이터 분류별 판정
일반정보허용
개인정보주의
신용정보주의
영업비밀금지
소스코드해당없음
배치 환경
SaaS가능 (기본)
VPC미지원
On-Premise미지원
폐쇄망미지원
관리자 통제 항목
SSO미확인
RBAC미확인
감사로그미확인
관리자승인미확인
데이터보존정책지원
암호화지원
SOC2미확인
ISO27001미확인
계약 검토 항목
책임제한명시 없음
손해배상명시 없음
데이터삭제사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합당한 시간 내에 공개 중단 (다만, 타인 공유 또는 타사 서비스 제공 시 예외 존재)
하위처리자명시 없음
준거법명시 없음
학습활용명시 없음
Opt-out명시 없음
이용약관 분석 [원문]
삭제 정책사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합당한 시간 내에 공개 중단 (다만, 타인 공유 또는 타사 서비스 제공 시 예외 존재)
입력 소유권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사용자 보유
GDPR아니오
한국법 조항국가 버전: 미국. 한국법 관련 조항 명시 없음
개인정보처리방침 분석 [원문]
데이터 수집개인 정보 (이름, 전화번호, 결제 정보 등), 기기 및 브라우저 정보 (고유 식별자, IP 주소, OS, 앱 버전 등), 활동 데이터 (검색어, 조회수, 위치, 음성, 구매 기록 등), 콘텐츠 데이터 (이메일,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제3자 소스 정보
데이터 활용서비스 제공, 유지 및 개선, 새 서비스 개발, 맞춤 콘텐츠 및 광고 제공, 실적 측정,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 (스팸/악성코드 감지)
보관 기간기기 및 계정 설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지며, 특정 데이터의 저장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삭제 정책가능. 특정 서비스 삭제, 내 활동 관리, 특정 제품 삭제, 계정 전체 삭제, 휴면계정 관리자,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른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
제3자 제공타사 파트너 (광고, 분석, 지도, 보안 등) 에게 제공 가능. 사용자의 요청 시 이름/이메일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광고주와 공유하지 않으나, 전화번호 등 특정 기능 수행 시 공유 가능
학습 활용새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 활용 가능. 명시적 옵트아웃 옵션은 제공되지 않음
GDPR
적용 법령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감독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금융분야 AI 활용 시 유의사항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조직 유형별 판정
스타트업도입 가능
중견기업조건부 가능
대기업조건부 가능
공공기관도입 불가
금융기관-은행도입 불가
금융기관-증권도입 불가
금융기관-보험도입 불가
금융기관-핀테크도입 불가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요구 수준판정비고
정보보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적정성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준수미확인
데이터 암호화 (전송 중/저장 시)TLS 1.2+ 및 AES-256 이상미확인
접근 통제 및 인증SSO/MFA 지원 또는 별도 통제 방안미확인SSO 지원 여부 확인 필요
감사 로그 제공사용자 활동 로그 90일 이상 보관미확인
침해 사고 통보 체계사고 인지 후 72시간 내 통보미확인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목적 명시, 최소 수집 원칙미확인
AI 학습 데이터 활용 여부Opt-out 가능 여부 확인미확인
데이터 삭제 요청 대응사용자 요청 시 삭제 가능충족
제3자 제공/위탁 현황서브프로세서 목록 확인미확인
법무
입력 데이터 소유권사용자 귀속 명시충족사용자 귀속 명시
AI 생성물 저작권/권리사용자 귀속 또는 명확한 조건미확인
책임 제한 조항손해배상 범위 검토미확인
준거법 및 관할분쟁 시 관할권 검토미확인
아키텍처
서버 위치/데이터 상주한국 리전 가용 여부미확인
배치 환경 적합성SaaS/VPC/온프레 지원 여부미확인
기존 시스템 연동API/SSO/LDAP 연동 가능 여부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