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은 2026 년 3 월 16 일 '보완 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보완 수사 허용 여부와 남용 방지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반된 입장을 수렴했다.
토론자들은 수사 지연과 감시 형해화 등 현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 수사 허용을 주장한 반면, 중복 수사 및 통제 부재 우려로 인해 허용 시 사건의 동일성 범위 제한과 강력한 내외부 통제 장치 도입을 필수적으로 제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구조 하에서 공소청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완 수사권) 허용 여부와 실효성 확보 방안이 최종 입법 (형사소송법 개정) 의 핵심 쟁점으로 확정되어 향후 수사 체계의 근본적 변경을 예고한다.
- 보완 수사 허용론과 반대론이 팽배하며, 허용 시 '송치 사건과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 제한과 '인권보호관'을 통한 내부 통제 강화가 합의된 제안 사항으로 등장했다.
- 보완 수사 남용 방지를 위해 별건 수사 유형 명시적 금지, 강제수사 시 상급자 사전 서면 승인 요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법정 목적 한계 설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 보완 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수사관 징계·파면 소추권 도입, 수사관 인사고과에 재판 결과 반영, 이행 기간 및 횟수 (예: 2 회) 제한 후 직접 수사 의무화 등의 안이 제안되었다.
- 보완 수사 직접 허용 필요성으로 '송치된 구속사건, 수배 사건, 불기소 처분 항고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등 공익 부합 특수 사안을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꼽았다.
2026.03.16 (토론회 개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