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eg PRO

금융기관과 규제 산업의
AI 도입 검토, 2일이면 끝.

Name: AIreg 한국 금융 규제 인텔리전스 DB
Creator: AIreg
License: https://www.law.go.kr/

법률 전문가 없이도 법령 위계·감독규정·특례·해외 벤치마크까지 한 번에 정리. 은행·증권·보험·카드·핀테크·공공기관 실무팀부터 임원까지, 결재 올리기 전 필요한 모든 근거를 한 문서로.

5분 자가 진단 시작 → 전문 진단서 샘플 보기 분석 요청

최종 업데이트 2026.05.05 | 약관/법령 주간 자동 추적

본 검토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도입 전 사내 법무팀 확인을 권장합니다.

30,017

추적 법령

172,314

판례 (조문 매칭 39,612)

114

분석 대상 AI 솔루션

2026.05.05

최종 업데이트

5분 자가 진단으로 시작하세요

자가 진단 시작 →

우리 조직이 이 AI 솔루션 도입해도 되는지, 결재 올리기 전 5분 만에 확인합니다. 적용 법령 위계, 빠진 체크포인트, 법무팀에 물어볼 질문까지 자동 생성.

SELF CHECKUP · 5 MIN

우리 회사에 이 AI 도입해도 될까?

① 조직유형 → ② AI 솔루션 → ③ 데이터

적용 법령 위계별 정렬 (법률 → 시행령 → 감독규정)
빠진 체크포인트 3~5개 자동 탐지
법무팀에 물어볼 질문 10개 자동 생성

무료 자가진단 시작 →

SAMPLE PREVIEW · 8 PAGES

결재선에 올릴 수 있는 진단서, 이런 포맷입니다

Executive Summary
법령 위계 5단계 분석
2×2 리스크 매트릭스
해외 벤치마크 3건
법무팀 질문 스크립트 10개

예시: ChatGPT Enterprise × 제1금융권 · 8페이지

샘플 진단서 전체 보기 →

AI 규제 한눈에

AI 규제 허브 →

법무법인 파트너·금융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위한 한국 AI 규제 통합 인텔리전스. 법령 위계, 영역별 쟁점, 주간 브리핑을 한 곳에서.

한국 AI 규제 지형도

법령·판례·제재를 한 화면에 · 법령·해석 변경 시 갱신

AI기본법

2026.01 시행 · 고위험 분류 · 영향평가 의무

↓

데이터 3법 + 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데이터산업법

전자금융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보안

정보통신망법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산업기술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클라우드·AI 인프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 FSEC 클라우드 가이드 망분리 가이드

업종 규제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변호사법

↓

PIPC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금감원

금융권 AI 가이드 · 모범규준

금융보안원

금융 클라우드·AI 보안 가이드

방통위

생성형 AI 서비스 가이드

KISA

정보보안·암호 가이드

↓

PIPC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금감원

FSC · FSS

방통위

KCC · 통신·플랫폼

과기정통부

MSIT · AI 주무

큰 틀 — 디테일은 각 법령 페이지에서

법령 30선 자세히 →

내 클라이언트 규제 영역은?

전체 보기 →

법무법인 practice area 기준 4개 진입점. 각 규제 영역의 핵심 법령·최근 제재·이번 주 변화를 한눈에.

규제 영역별 AI 스냅샷

법무법인 practice area 기준 4개 진입점

자동거부 신용평가 로보어드바이저 이상거래탐지

AI 학습 동의 가명처리 국외이전 프로파일링

추천 알고리즘 생성형 AI 서비스 방송심의 통신 품질

채용 AI 업무 ChatGPT 직원 모니터링 인사평가 AI

채용·HR AI 규제 상세 →

AI 도입 검토, 이렇게 진행됩니다

검토서 샘플 보기 →

솔루션 소개가 아닌 검토 절차와 기준에 집중합니다. Day 0부터 Day 2까지 자동화 + 전문 검수로 완성되는 검토서.

PROCESS · 검토 절차

솔루션 정보만 주시면 2일 안에 검토서가 나옵니다

AIreg는 사람이 손으로 뒤지는 대신 법제처·금감원·PIPC 데이터에서 자동 교차 조회하고, 조직유형별 맞춤 검토서를 작성합니다.

솔루션 정보 수집

10분

분석 대상 AI 솔루션 · 조직유형 · 사용 목적 입력

5축 자동 분석

자동

데이터·알고리즘·편향·설명가능성·책임 5차원 평가

법령·판례·제재 교차 조회

자동

법령 30,017건·판례 172,314건·제재 7,379건 자동 매칭

조직유형별 검토서 작성

2-3시간

대기업·중견·스타트업·금융사·공공 맞춤 8-15페이지

결재·법무 검토 자료 전달

즉시

Executive Summary · 법령 위계 · 체크리스트 · 질문지

총 소요 Day 0 ~ Day 2 · 사람이 검수하는 단계만 2-3시간 · 나머지는 자동

CRITERIA · 5축 평가 기준

AIreg는 이 5개 차원으로 평가합니다

각 축은 AI 솔루션이 받는 규제 압력의 핵심 차원. 각 축마다 실무 체크포인트가 자동 검증됩니다.

데이터

수집·저장·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수집 목적 범위(§15·§17)

가명처리 + 국외이전

보유기간 · 파기 의무

알고리즘

모델 투명성 · 검증 · 변경관리

모델 문서화 · 영향평가

성능 모니터링 주기

변경 승인 프로세스

편향

차별 · 공정성 · 배제 리스크

성별·연령·지역 차별

간접차별 탐지

공정성 메트릭

설명가능성

의사결정 · 권리 · 이의제기

신정법 §36-2 설명권

개보법 §37-2 거부권

이의제기 창구

책임

사고 시 귀책 · 배상 · 감독

계층별 책임 명세

사고 대응 절차

감독당국 보고 의무

5분 자가진단 시작 전문 분석 요청

최근 제재 DB

전체 제재 DB →

금감원 제재 누적 7,379건 · 최근 12개월 396건. 업종별 분포와 대표 사례를 한 화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는 하단 타임라인 별도)

SANCTIONS DB · 금감원

7,379건

최근 12개월 396건 · 본문 보강 5,935건

2000-02 ~ 2026-04 · 전체 제재 누적

전체 제재 DB 보기 →

업종별 분포 · 최근 12개월 (n=396)

증권 · 자산운용

30,017

40.2%

보험

72건

18.2%

저축은행

58건

14.6%

여전 · 상호금융

38건

9.6%

은행 · 전자금융업

16건

4.0%

기타

53건

13.4%

최근 주요 제재 · 대표 사례

전체 타임라인 →

2026-03-25

서울특별시

위반 내용: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 처분 내용: 시정권고 · 공시 번…

위반 내용: 취급자 관리‧감독 소홀 · 처분 내용: 시정명령, 개선권고 …

위반 내용: 안전조치의무 위반 · 처분 내용: 과태료 540만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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