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을 기준으로 공식 해석과 적용 근거를 함께 봅니다.
최근 변경된 조문
| 2026-09-1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4개 · 제24조부터 | 개정 4 |
| 2026-09-1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조문 20개 · 제24조부터 | 신설 2 · 개정 18 |
| 2026-09-08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 15개 · 제1조부터 | 신설 15 |
| 2026-08-28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 2개 · 제10조부터 | 개정 2 |
| 2026-08-28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조문 3개 · 제4조부터 | 개정 3 |
| 2026-08-1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 4개 · 제19조의13부터 | 개정 4 |
| 2026-08-04 | 아동복지법 조문 31개 · 제10조부터 | 신설 5 · 개정 26 |
| 2026-08-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512개 · 제10조부터 | 개정 512 |
| 2026-08-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531개 · 제10조부터 | 개정 531 |
| 2026-08-0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문 2개 · 제13조의4부터 | 신설 1 · 개정 1 |
| 2026-08-04 |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조문 11개 · 제1조부터 | 신설 3 · 개정 6 · 삭제 2 |
| 2026-08-04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 7개 · 제10조의2부터 | 신설 3 · 개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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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법령
| 2026-09-11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
| 2026-09-1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 금융감독원 | 일부개정 |
| 2026-09-08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
| 2026-09-08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 경찰청 | 일부개정 |
| 2026-09-08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
| 2026-09-0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
| 2026-09-08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 2026-09-0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 202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
| 2026-09-0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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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식 회신·해석·판례
금융위 회신 · 법령해석 · 판례·제재 전체 →
| 2026-07-08 | 플랫폼을 통한 주택 매수청구권 판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금융위 회신 |
| 2026-07-24 | 민원인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세분하여 지정되어… 법제처 | 법령해석 |
| 2026-03-12 |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대법원 | 판례 |
| 2026-04-20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6-04-20) 금융투자검사2국 | 금감원 제재 |
| 2026-07-02 |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겸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금융위 회신 |
| 2026-07-24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같은 법 제15조제4항 적용… 법제처 | 법령해석 |
| 2026-03-12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
| 2026-04-20 | 주식회사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6-04-20) 부산울산지원 | 금감원 제재 |
| 2026-06-30 |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금융위원회 | 금융위 회신 |
| 2026-07-24 | 민원인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및… 법제처 | 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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