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기재부는 2027 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며 의무지출 10% 감축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2026 년 3 월 30 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각 부처가 5 월 말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9 월 2 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국민 참여 예산 확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주권 예산을 구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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