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보건복지부는 4 월 6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 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41 개 금융기관 및 20 개 공공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68 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분석하여 선정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감액이나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와 대안 제도 안내가 제공되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복지 자원의 적정 배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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