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 근절을 위해 4월부터 5,308개 전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바탕으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 또는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를 엄중 적용한다. 특히 중·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번 조치와 함께 근로복지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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