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 처리 일관성 강화를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판은 3 월 31 일부터 배포되며, 관련 법령 최신 개정 사항, 주요 판례 및 절차 흐름도 등을 반영하여 수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업무 담당자와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공유수면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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