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법무부장관이 일본의 외국인 정책 담당 보좌관과 만나 함께 살아갈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모두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노인이 많아 외국인에게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에는 외국인 278 만 명이 있어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발급이 더디다는 점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며 앞으로 더 좋은 관계와 경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Briefing Summary
요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 월 6 일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인 마쓰시마 미도리와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내 외국인 체류 인구가 약 278 만 명 (총인구 5.4%) 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면담은 향후 한일 간 외국인 정책 경험 공유와 일본 내 기업인 비자 발급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Why It Matters
왜 알아야 하나?
저출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한일 양국의 이민 정책 협력과 우리 기업인의 입국 편의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일본#외국인정책#사회통합#인적교류
What Changes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한일 간 외국인 정책 소통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 절차가 더 원활해지고 상호 이해가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