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한국과 중국의 세관이 위조 상품 (가짜 제품) 을 막기 위한 협력을 더 깊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위조품 적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전담 담당자를 두고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매년 한 번씩 번갈아 가며 회담을 열어 지속적으로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서로 주고받아 세관 직원들의 단속 능력을 더 높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국 간 무역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Briefing Summary
요약
관세청은 4 월 3 일 중국 해관총서와 제주세관에서 국장급 회담을 개최하여 2026~2027 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담 연락 담당관 지정과 매년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간 위조물품 단속 실적 및 위험정보를 공유한다. 이는 한-중 양국 간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강화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Why It Matters
왜 알아야 하나?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큰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위조품 유입 차단 및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관세청#한-중 지식재산권#위조물품 단속#국장급 회담#양해각서
What Changes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향후 한-중 간 통관 시 위조품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관련 위험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어 피해가 예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