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예산을 얼마나 잘 써서 국민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지난해 총 539 개 항목 중 82% 가 목표를 달성하여 작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평가 결과 우수한 6 개 부처 (식약처, 문체부 등) 는 상을 받고, 성적이 낮은 프로그램은 개선 계획을 세웁니다.
- 성적이 좋은 부처는 국민에게 더 나은 정책을 만들도록 격려받고, 낮은 부처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결과로 정부의 예산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Briefing Summary
요약
기획예산처는 2026 년 4 월 6 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 회계연도 61 개 중앙관서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2025 년 재정사업 성과지표 539 개 중 442 개가 달성되어 달성률 82.0%(2 년 연속 80% 상회) 를 기록했으며, 우수기관 6 곳과 프로그램 6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식약처, 문체부, 해양수산부 등 6 부처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으며, 저성능 프로그램은 개선 조치를 받습니다.
Why It Matters
왜 알아야 하나?
이 보도는 국민 세금이 각 부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성과목표관리#재정사업#국무회의#부처 평가#예산 집행
What Changes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성과가 뛰어난 부처는 표창을 받고, 미흡한 부처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