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예금
대법원 · 2023.06.23 · 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대표당사자 1 외 19인(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피신청인,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0. 17. 자 2018라200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
증권
대법원 · 2023.05.18 · 2023도1014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1인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2. 23. 선고 2020노3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7,164,8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