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이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3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7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74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4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0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법무부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은행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무부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한국수출입은행법

재정경제부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1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2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5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6조(「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7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9조(「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은행법

재정경제부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외국환거래법

재정경제부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금융위원회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국무총리 한덕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국무총리 한덕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국무총리 한덕수

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성적"을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7조(「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7조(「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