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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17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AIreg(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AI/데이터 규제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2조 (저작권)

  1.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요약, 분석, 영향 평가, 솔루션 리뷰 등)는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한 편집저작물로 보호됩니다.
  2. 서비스의 콘텐츠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용할 경우, 출처(AIreg, URL)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상업적 이용, 대량 복제, 재배포는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 (자동 수집 금지)

  1.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스크래퍼, 봇, 스파이더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robots.txt에 명시된 접근 제한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콘텐츠를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민사적 구제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면책)

  1. 서비스는 정부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요약 및 분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콘텐츠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접속 로그(IP, 접속 시간, User-Agent)는 보안 목적으로 수집되며, 수집일로부터 90일 후 파기됩니다.

제6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서비스는 사전 고지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제8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