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reg 홈으로
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17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AIreg(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AI/데이터 규제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2조 (저작권)
-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요약, 분석, 영향 평가, 솔루션 리뷰 등)는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한 편집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서비스의 콘텐츠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용할 경우, 출처(AIreg, URL)를 명시해야 합니다.
- 상업적 이용, 대량 복제, 재배포는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 (자동 수집 금지)
- 자동화된 수단(크롤러, 스크래퍼, 봇, 스파이더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robots.txt에 명시된 접근 제한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콘텐츠를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민사적 구제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면책)
- 서비스는 정부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요약 및 분석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접속 로그(IP, 접속 시간, User-Agent)는 보안 목적으로 수집되며, 수집일로부터 90일 후 파기됩니다.
제6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서비스는 사전 고지 없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약관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제8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