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은행/증권/보험/여신 등 140개 금융법령의 변경사항을 추적합니다
140
추적 법령
526
관련 판례
3,151
비조치의견서
⌕
최근 금융 규제 변경 이번 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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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
자본시장법 제11조 투자중개업 자기자본부동산
30억 -> 50억 상향, 시행 유예 6개월 / 금융위원회
신설
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등록제 / 금융위원회
개정
중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신용공여부동산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방식 명확화 / 금융위원회
예고
하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
인가 심사 세부 절차 / 금융위원회
금융 법령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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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0건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한국은행법 등
자본시장/증권
5건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등
보험
2건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여신/신용
7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전자금융/핀테크
3건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법 등
금융지주/지배구조
2건
금융지주회사법, 지배구조법
부동산 규제 트래커
주택/토지/건축/세금 관련 38개 법령의 변경사항을 추적합니다
38
추적 법령
7
관련 부처
24
금융 연동
⌕
최근 부동산 규제 변경 이번 주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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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세 중과금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 기획재정부
개정
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행정안전부
예고
중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재검토 / 국토교통부
개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해석 명확화 / 법무부
부동산 법령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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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취득
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주택 공급/임대
7건
주택법, 임대차보호법, 공공주택법 등
토지/건축
6건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세금
5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재건축/재개발
4건
도시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가격/공시
3건
공시가격법, 감정평가법 등
금융 + 부동산 교차 규제
금융과 부동산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24개 법령. LTV, 주택담보대출, 리츠 등
24
교차 법령
5
핵심 이슈
2
이번 주 변경
핵심 교차 규제
은행법 (LTV/DTI/DSR)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의 법적 근거.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으로 LTV 50~70%, DSR 40~60% 기준 운용.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강화, 침체 시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보금자리론, MBS(주택저당증권), 역모기지 운영 근거. 주택금융 접근성과 부동산 시장 유동성에 직접 영향.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사/캐피탈의 부동산 담보대출, 리스 규제. 비은행권 부동산 대출 규제의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디딤돌/버팀목 대출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근거. 서민 주거 안정 금융의 핵심.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동산 거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에도 참고.
교차 영역 최근 변경
개정
중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신용공여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 방식 명확화 / 금융위원회
개정
상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