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 년 4 월 16 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 5 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과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여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미래성장 분야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중동 발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시장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최대 74.5 조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확보되며, 주요 방안으로는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심사를 통한 자본부담 경감, 해외 장기지분투자 및 이익잉여금을 포괄하는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그리고 노후화된 신용평가모형의 신속한 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대규모 손실사건의 경우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배제함으로써 자본비율을 개선하고, 환율 변동성에 따른 자본 관리 어려움을 완화해 기업대출 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업권에서는 최대 24.2 조원의 자금 공급 여력이 확보되며,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를 49% 에서 20% 이하로 대폭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를 35% 로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기존 도로·항만 중심이었던 적격 인프라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AI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매칭조정 제도 활성화와 정부보증 인프라 대출의 무위험 분류 확대로 보험사의 투자 여력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금융권은 이미 중동 사태 관련 자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13 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 바 있으며,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확보된 추가 여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해 민생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제대로 활용될지 모니터링하고, 향후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