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7명
【검 사】 문성인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8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6,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