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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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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판례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5구합65149
처분청 승소
판례 요지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101_수원지법_2015구합65149_판결서_unlocked.pdf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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