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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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5구합65149 처분청 승소

판례 요지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101_수원지법_2015구합65149_판결서_unlocked.pdf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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