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치현(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외 3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 명의 금융상품 매매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