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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POLICY CHANGES

오늘의 변화

2026.04.17 (금)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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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HIGH EU Commission
Daily News 17 / 04 / 2026
유럽연합과 한국이 통상과 기술 분야에서 손잡고 협력을 다졌습니다. 마로시 세포비치 유럽 통상 담당 위원과 여한구 한국 통상교섭조정관이 함께 주석을 맡아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양국의 경제·기술 협력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EU 한국 통상협력기술 협력 강화마로시 세포비치여한구 통상조정관
Digital MI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첨단산업의 양자 전환(QX)을 이끌 지역 거점 조성 착수
과기정통부가 첨단 산업을 차세대 양자 기술로 바꾸는 지역 중심 거점을 만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2026 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해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대학이나 기업들이 양자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돕고, 결국 지역 경제도 살리려는 뜻입니다. 양자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다면 이제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니 주목해 보세요.
과기정통부양자 전환지역 거점첨단산업
Digital MI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영방송, 민주주의 가치 지켜온 버팀목"
김 위원장이 17 일 울산에서 열린 민영방송 기념식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치고 콘텐츠 제작비를 더 지원하여 방송사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영방송이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민영방송규제 개선콘텐츠 지원김종철 위원장
AI MID 고용노동부
"피지컬 AI가 바꾸는 일터의 미래"… 폴리텍대학-KAIST 공동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와 폴리텍대학, KAIST 가 함께 'AI 가 바꾸는 일터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직업 교육을 결합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고용노동부폴리텍대학KAIST피지컬 AI
Data MID 산림청
2026년 산림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2026년 산림공공데이터
Digital MI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 현안 공식 논의 착수
Privacy MID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95%가 "개인정보 중요", 정보주체 62%가 권리행사 방법 몰라국민 95%가 "개인정보 중요"
Privacy MID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보도참고)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받는다- 개인정보위
Data MID 우주항공청
K-우주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위해 전문가 협력 체계 가동
EU 제재 EU AI Office
Openlayer, EU AI 규정 대응을 위한 AI 거버넌스 플랫폼 발표
Openlayer 가 EU AI 법안 준수를 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EU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 대응 도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U 제재 EU AI Office
EU AI 법 준수 요구에 따라 오픈레이어가 AI 거버넌스 플랫폼을 배치
최근 EU AI 법 도입으로 글로벌 기업이 AI 거버넌스 플랫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기업 역시 해당 규제에 발맞추어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U 제재 EU AI Office
EU AI법 대응 위해 Openlayer, AI 거버넌스 플랫폼 선보여
유럽연합의 AI 규제가 강화되면서 Openlayer가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거버넌스 플랫폼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EU 진출을 고려한다면 유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U 제재 EU AI Office
Openlayer Positions AI Governance Platform for EU AI Act Compliance Demand - TipRanks
EU 제재 EU AI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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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재 EU AI Office
Experts Comment: The EU AI Act Comes Into Force This August – Will It Help Or Hinder European Startups? - TechRound
EU 제재 EU AI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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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가이드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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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소송 US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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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재 EU AI Office
EU AI 법, '그림자 AI'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리스크
국내 기업들이 내부 승인 없이 개발된 AI 도구를 관리하지 않으면, EU AI 법 위반으로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모든 AI 활용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통제하는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EU 제재 EU AI Office
그림자 AI 가 유럽 AI 법규 준수 리스크 최대화
최근 유럽의 AI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내 승인되지 않은 AI 사용 (그림자 AI) 이 가장 큰 준수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제 사내 AI 도구 사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수립하고, 전사적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