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검토 절차와 기준

검토 절차와 평가 기준

AIreg의 표준 검토 프로세스 + 5축 평가 기준

PROCESS · 검토 절차

솔루션 정보만 주시면 2일 안에 검토서가 나옵니다

AIreg는 사람이 손으로 뒤지는 대신 법제처·금감원·PIPC 데이터에서 자동 교차 조회하고, 조직유형별 맞춤 검토서를 작성합니다.

솔루션 정보 수집

10분

분석 대상 AI 솔루션 · 조직유형 · 사용 목적 입력

5축 자동 분석

자동

데이터·알고리즘·편향·설명가능성·책임 5차원 평가

법령·판례·제재 교차 조회

자동

법령 30,017·판례 172,314·제재 7,379건 자동 매칭

조직유형별 검토서 작성

2-3시간

대기업·중견·스타트업·금융사·공공 맞춤 8-15페이지

결재·법무 검토 자료 전달

즉시

Executive Summary · 법령 위계 · 체크리스트 · 질문지

총 소요 Day 0 ~ Day 2 · 사람이 검수하는 단계만 2-3시간 · 나머지는 자동

CRITERIA · 5축 평가 기준

AIreg는 이 5개 차원으로 평가합니다

각 축은 AI 솔루션이 받는 규제 압력의 핵심 차원. 각 축마다 실무 체크포인트가 자동 검증됩니다.

데이터

수집·저장·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수집 목적 범위(§15·§17)

가명처리 + 국외이전

보유기간 · 파기 의무

알고리즘

모델 투명성 · 검증 · 변경관리

모델 문서화 · 영향평가

성능 모니터링 주기

변경 승인 프로세스

편향

차별 · 공정성 · 배제 리스크

성별·연령·지역 차별

간접차별 탐지

공정성 메트릭

설명가능성

의사결정 · 권리 · 이의제기

신정법 §36-2 설명권

개보법 §37-2 거부권

이의제기 창구

책임

사고 시 귀책 · 배상 · 감독

계층별 책임 명세

사고 대응 절차

감독당국 보고 의무

5분 자가진단 시작 전문 분석 요청

검토서 샘플 — 결재선에 올릴 수 있는 포맷

Executive Summary + 6개 섹션 · 평균 8-15페이지 · PDF/Docx/Web 선택

전체 샘플 보기 →

SAMPLE · CHATGPT ENTERPRISE × 제1금융권

"검토 결과: 조건부 도입 가능, 데이터 축·설명 축 4/5로 최고 리스크"

5축 점수 · 영향받는 법령 12건 · 유사 제재 4건 · 결재선 질문 스크립트 10개 · 조직유형(제1금융권) 맞춤 결재 포인트 5개를 자동 생성. 법무팀이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는 8-15페이지 포맷.

평균 생성 시간 Day 2 · 샘플은 실 데이터 기반 익명화

검토서 6개 섹션 구성

법무팀이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구조. 각 섹션은 자동 생성 + 편집자 검수.

SECTION 01

Executive Summary

도입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불가 / 주요 리스크 3개 · 조직 액션 아이템

SECTION 02

법령 위계 5단계

상위법 → 시행령 → 감독규정 → 고시 → 가이드라인 연결 구조

SECTION 03

5축 리스크 매트릭스

데이터·알고리즘·편향·설명·책임 각 축 1~5점 · 누적 점수

SECTION 04

AI 도입 검토, 2일이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