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4
개인정보/데이터 5
인공지능 2
디지털/플랫폼 7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6개 조문
시행중
2025.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동권 규율.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처리 기준.
데이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91개 조문
시행중
2024.08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배상 책임.
데이터
정보통신망법
과기부, 방통위
142개 조문
시행중
2025.10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정보보호.
데이터
위치정보법
방통위
53개 조문
시행중
2025.10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규율.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 의무.
데이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과기부
56개 조문
시행중
2025.10
데이터 거래, 데이터 산업 진흥, 공공 데이터 활용 기반.
AI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기부
80개 조문
시행중
2026.01
AI/지능정보기술 개발 촉진,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AI 윤리.
AI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기부
98개 조문
시행중
2025.04
SW 안전 확인 제도, 공공 SW 발주, AI SW 품질 관리 기준.
디지털
클라우드컴퓨팅법
과기부
46개 조문
시행중
2025.10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 CSAP 인증, 공공 클라우드 전환.
디지털
전자정부법
행안부
111개 조문
시행중
2025.07
전자정부 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디지털
전자서명법
과기부
26개 조문
시행중
2022.10
전자서명, 인증, 전자문서 법적 효력.
디지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기부
92개 조문
시행중
2022.10
전자문서/전자거래 법적 효력, AI 생성 문서 증거력.
디지털
전기통신사업법
과기부
176개 조문
시행중
2026.01
통신 사업 인허가, 이용자 보호, 통신 규제 체계.
디지털
전기통신기본법
과기부
83개 조문
시행중
2019.06
전기통신 기본 질서, 통신 비밀 보호, 기간통신 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