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체험교육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습지”에 해당하여 이 사안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61조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행정사법」 제6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행정사법」 제6조제4호 관련)
원문 →민원인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해야 하는 방유제 외면의 범위(「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주택 신축에 대하여 토지를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토지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건축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받은 사항 중 건축규모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괄 신고할 수 있는 변경사항을 유추 적용하여 건축협정의 변경인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77조의7제1항 등)
원문 →민원인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026년에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만 응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26년 응시한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최종 합격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건축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원문 →민원인 -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등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명령을 받은 경우,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의미(「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등 관련)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가축전염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지?(「가축전염법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감시대 등 설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등)
원문 →민원인 - 구 「주택법 시행령」(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의 범위(구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등 관련)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영 시행일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을 해야 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64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1호 등 관련)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가능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등)
원문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가 같은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등)
원문 →민원인 -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고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하여 변경된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등) 관련)
원문 →산림청 - 등록신청 연도 1월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매수한 임업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새로 매수한 산지를 포함하여 해당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등 관련)
원문 →경기도 광주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사목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인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인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대방”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관련)
원문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원문 →서울특별시 -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에 대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원문 →경찰청 -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 경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조합원이 지구별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무로 보아 탈퇴 조합원이 이를 다 갚을 때까지 지구별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4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지(「사립학교법」 제62조 등)
원문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등은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등)
원문 →산업통상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3호 등 관련)
원문 →해양경찰청 -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의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원문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원문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원문 →경기도 의왕시의회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의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 등)
원문 →경기도 파주시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등)
원문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군 공항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원문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원문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편익시설의 범위에 같은 규칙에 따른 수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등(「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자전거 등을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에 따른 범칙금을 낸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가목 등 관련)
원문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원문 →국방부 -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대신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원문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적용 여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의 적용 여부(「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그 회계감사 비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의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등 관련)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새만금청장에게 해야 하는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등 관련)
원문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등 관련)
질의「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
회신이 사안의 경우, 공동소유자 일부(E)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그를 제외하고 과반 지분 확보에 필요한 본인(A)과 공동소유자(B, C, D 중 2명)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원문 →
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등 관련)
질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9항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는 …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
원문 →
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등 관련)
질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 제11조의2제9항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는 …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전기자동차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충전 …
원문 →
서울특별시 -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등 관련)
질의「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서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1)1)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을 입력하고, 이에 대…
회신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환수 및 가산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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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질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4호에서는 농업법인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포함하면서도 같은 법 …
회신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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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한 공공행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회신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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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질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사목에서는 건설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등의 ‘벌점 부과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면…
회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같은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업무 소홀로 부실공사 책임이 발생하여 벌점을 부과하려는 경우, 본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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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질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교육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학교법인1)1) 재외국민교육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같은 법 제5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과 한국학교의 회계관리 기준…
회신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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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질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1)1)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가 공익사업2)2)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3)3) 사업인정이란 수용이 필요한…
회신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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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중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등 관련)
질의「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제2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2항 및 별표 5의2에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환경…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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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 중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등 관련)
질의「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제2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2항 및 별표 5의2에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3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무”란 “환경…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사업자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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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질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1)1) 특화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를 말하며(지역특구법 제15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2)2)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구법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회신이 사안의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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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는지(「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질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격장안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사격장을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등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
회신권총실내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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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ㆍ수선한 경우,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환경보건법」 제23조 등 관련)
질의「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또는 수선한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시행령」(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97호로 일부개…
회신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수선한 경우, 해당 시설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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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질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구 「…
회신아시아문화도시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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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입안을 제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질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1)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하며(물류시설법 제22조의7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회신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등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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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질의「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3호다목에 따르면 사업주1)1)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을 실시하…
회신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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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등 관련)
질의「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5호가목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진입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 전단에서는 채취등1)1) 토석의 굴취·채취를 말하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
회신완충구역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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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등)
질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같은 조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
회신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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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파견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제1항 등 관련)
질의「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46조의9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포상금(이하 “특별성과 포상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
회신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인 소속 공무원에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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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련)
질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
회신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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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질의「주택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카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2024. 6. 19.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사안 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으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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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질의「주택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카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2024. 6. 19.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사안 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으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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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질의「주택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카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2024. 6. 19.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사안 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으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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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질의「주택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카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2024. 6. 19.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사안 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함)을 받으려는 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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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질의「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1)1)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며(「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 이하 같음.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
회신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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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질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가등”이…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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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우편집배원이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고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해당 우편집배원이 직접 생산한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등 관련)
질의「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에서는 등기우편물1)1)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수취인·동거인 또는 수령인2)2)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을 말하며(「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이하 “수취인등”이라 함)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
회신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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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질의「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
회신「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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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질의「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이하 “공동사업주체”라 함)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함)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거나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회신「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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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는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질의「인감증명법」 제3조제3항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방문 신고 시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
회신외국인 중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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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 등 관련)
질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서는 “보장기관”이란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장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
회신「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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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이하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라 함)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
회신 가. 질의 가에 대해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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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여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이하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라 함)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
회신 가. 질의 가에 대해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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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질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를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하 “직접선거”라 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입…
회신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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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 이전ㆍ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질의도시개발사업1)1)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시행자2)2)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 참조), 이하 같음.(이하 “시행자”라 함)가 도…
회신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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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건축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질의「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는 채광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
회신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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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터널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하는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질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1)1)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의 관계인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
회신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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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질의「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회신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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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질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1)1)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회신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의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반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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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질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1)1)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
회신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의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반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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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재해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로 이축하려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토지에도 이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라목 등 관련)
질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4호라목 본문에서는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단서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②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은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5호다목…
회신이 사안의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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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등 관련)
질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본문)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차인 과…
회신「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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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등)
질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
회신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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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반군무원의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중 징계처분이 집행된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방법(「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질의「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없는 경우로 ‘징계처분, 휴직 등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1호)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감봉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
회신이 사안의 경우, 해당 군무원의 감봉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에서 복직하는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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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질의「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자지위”라 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되어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제2호…
회신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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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질의「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
회신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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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제4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함)는 교습비등1)1) 학습자가 학원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학원법…
회신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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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질의「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1)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지정폐기물 외…
회신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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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질의「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1)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지정폐기물 외…
회신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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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질의「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1)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지정폐기물 외…
회신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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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질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물…
회신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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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질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물…
회신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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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등 관련)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함)를 위하여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1)1)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
회신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통합심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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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함)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신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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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질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의 …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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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질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의 …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은 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2항제6호는 보조금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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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질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
회신「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은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하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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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조성된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
질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5조제3항에서는 보조사업자 등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회신이 사안의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호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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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등 관련)
질의「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
회신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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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 등 관련)
질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자치…
회신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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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있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질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
회신「신탁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신탁한 위탁자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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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질의「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함) 제1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신청인1)1)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를 말하며(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이 일…
회신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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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질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회신「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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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질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회신「건축법」 제14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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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관련)
질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자동차의 튜닝1)1)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물리적 변경 …
회신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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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이 포함되는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질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2호, …
회신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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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ㆍ수익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질의「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설계 도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회신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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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질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
회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우편발송서비스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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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질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회신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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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등 관련)
질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 및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1)1)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하며(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 참조), 이…
회신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 이 사안 준주택 부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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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질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제2호),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5호) 등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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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 등 관련)
질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제2호),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5호) 등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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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재의에 부쳐지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6조 등 관련)
질의「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
회신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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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질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전단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재해영향평가 협의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
회신이 사안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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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질의「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1)1)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면서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는 …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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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바목의 적용기한이 지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ㆍ폐합이 가능한지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등)
질의「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1)1)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면서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서는 …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바목1)의 적용기한인 2012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도 수도권에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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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질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1)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
회신이 사안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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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질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을 개정1)1)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하수법”이라 함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개정 지하수법 시행일부터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전까지 부과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24년 4분기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은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7항에 따른 부과금액(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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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지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등(「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질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을 개정1)1)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지하수법”이라 함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샘물 또…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개정 지하수법 시행일부터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전까지 부과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24년 4분기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은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7항에 따른 부과금액(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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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질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공동체활성화이사…
회신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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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창원시 -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질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1명 이상의 이사(제3호)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공동체활성화이사…
회신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활성화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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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 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질의「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이하 “개인발전사업자”라 함)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광…
회신개인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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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질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
회신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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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질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1)1)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하며(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2)2) …
회신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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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질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
회신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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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질의「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서는 학교1)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는 제외함.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하나로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회신「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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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질의「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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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질의「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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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질의「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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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질의「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에서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서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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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
회신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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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부분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 등 관련)
질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편의시설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회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부분은 같은 호 라목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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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질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1)1)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회신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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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질의「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규정(본문)하면서…
회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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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등 관련)
질의「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이라 함) 별표 11 특란 및 1란 제1호에서는 구조안전의 확…
회신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에 면사무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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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타테마파크업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 관련)
질의「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타테마파크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회신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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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 등 관련)
질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1)1)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농지법」, 「…
회신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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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질의「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회신「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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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질의「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회신「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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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등 관련)
질의「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이 사안 오피스텔”이라 함)에 대한 중개…
회신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사안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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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질의「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해당 규정을 신설한 구 건축법(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
회신구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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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9조 등 관련)
질의「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해당 규정을 신설한 구 건축법(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
회신구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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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질의「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제4호)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회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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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질의「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제4호)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회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청구를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감사청구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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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등 관련)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의원1)1) 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2)2)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른 총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
회신조합의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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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학원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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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더라도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또는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면 해당 명칭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의2제1항에서는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학원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학원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교습소의 명칭 중 고유명칭에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더라도 해당 명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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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6항 등 관련)
질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6항 전단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관련 자료(이하 “보증자료”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
회신보증회사가 보증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보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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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3025호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질의「하수도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
회신2025년 12월 11일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경우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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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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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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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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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질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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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질의「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물등1)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의미하며(「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
회신「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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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등 관련)
질의「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물등1)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의미하며(「하수도법」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
회신「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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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장기전세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질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
회신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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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질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1)1)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회신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질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1)1)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회신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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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질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1)1)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회신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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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질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1)1)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
회신강제경매절차에 의한 중요재산의 매각은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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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등 관련)
질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1)1) 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회신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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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질의「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
회신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허내용(상호 또는 주소)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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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질의「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
회신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허내용(상호 또는 주소)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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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질의「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
회신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허내용(상호 또는 주소)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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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내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 등 관련)
질의「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
회신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허내용(상호 또는 주소)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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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ㆍ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질의「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회신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또는 주택·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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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주택ㆍ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등 관련)
질의「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회신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또는 주택·오피스텔 이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결정할 때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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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질의「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참석 위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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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
질의「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제1항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
회신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참석 위원의 성(姓)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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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2…
회신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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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공유물의 분할이 포함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등 관련)
질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같은 법 제86조…
회신공유물의 분할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 ‘전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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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질의「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전단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함)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
회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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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질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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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질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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