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LAWS & ARTICLES
법률·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반으로 법령명·조문 번호·본문 문구로 검색하고, 각 조문에 연결된 판례·해석·위임 규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530,038건 수집 조문매일 시행·개정 갱신
법률·조문 통합 검색
정확히 일치하는 법령과 조문을 먼저 보여줍니다.
최근·예정 시행 법령
시행일이 임박했거나 최근 시행된 법령의 대표 조문부터 정리했습니다.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법률
물환경보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법률
모자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률
약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