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홈
AI 솔루션
규제·법령
라이브러리
제재 DB
PRO
LAW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6.01.22 · 조문 53개 · 판례 매칭 1 · 유권해석 매칭 10
법제처 원문 ↗
5분 자가진단 →
홈
>
AI 규제
>
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지능정보화 →
0
하위 규제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금융 특례
0
감독 제재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9조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10조
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제11조
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13조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5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6조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제1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8조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제19조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0조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제21조
기술기준
제22조
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제23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25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26조
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제27조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제2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9조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제30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31조
규제 개선 등
제32조
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제33조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34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35조
국가지능망의 관리
제36조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제38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3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40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41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제42조
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3조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제44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5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5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2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3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55조
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제56조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5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5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제60조
안전성 보호조치
제61조
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2조
지능정보사회윤리
제63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64조
재원의 조달
제65조
국제협력
제66조
지표조사
제67조
연차보고 등
제68조
자료 제출의 요청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
과태료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개인정보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영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을 포함한
개인정보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목적·범위·동의 기록 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22, 정통망법 §23
알고리즘
가명처리 수준 + 재식별 위험 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8-2, PIPC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편향
민감정보 AI 처리 시 편향 감사 + 인권영향평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23, AI기본법 §27
설명가능성
프로파일링 거부·설명 요구 권리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7-2
책임
개인정보 침해 72시간 내 PIPC 신고 + 정보주체 고지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34
개인정보 영역 전체 대시보드 →
·
내 조직 맞춤 5분 자가진단 →
·
전문 분석 요청 →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개인정보 영역 AI 규제 전체 맥락 보기
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플랫폼·TMT 영역
도 관련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
개인정보 영역 대시보드
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
ChatGPT
LLM 대화/분석
Claude
LLM 대화/분석
Cursor
코딩/개발
GitHub Copilot
코딩/개발
Midjourney
이미지/영상/음악
DALL-E
이미지/영상/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