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5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7 · 조문 1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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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의2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 제23의2조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의3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의4조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의5조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의6조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제26조 제26의2조 제27조 제27의2조 제27의3조

제28조 ~ 제44의10조 (30개)

제28조 제28의2조 제29조 제29의2조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0조 제30의2조 제31조 제32조 제32의2조 제32의3조 제32의4조 제32의5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3조 제33의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0조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의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의3조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의10조 손해배상

제44의11조 ~ 제46의3조 (30개)

제44의11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의12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의13조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제44의14조 보고서의 공표 등 제44의15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제44의16조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44의17조 투명성센터 설치 등 제44의18조 분쟁조정부 제44의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의2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의20조 분쟁의 조정 제44의21조 자료요청 등 제44의22조 조정의 효력 제44의2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의24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44의25조 의견제출 제44의26조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제44의3조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의4조 자율규제 제44의5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의6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의7조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의8조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의9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의2조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의3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의2조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의3조

제47조 ~ 제54조 (30개)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의2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의3조 제47의4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의5조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47의6조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7의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의2조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의3조 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의4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의5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의6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제49의2조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의3조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4의2조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의2조 제50의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의4조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의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의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의7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의8조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 ~ 제71조 (30개)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의2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9조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5의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60조 손해배상 등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2조 국제협력 제63조 제63의2조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제64의2조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의3조 제64의4조 청문 제64의5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의2조 제66조 비밀유지 등 제67조 제68조 제68의2조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의2조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70조 벌칙 제70의2조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 제9조 (8개)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양벌규정 제75의2조 몰수ㆍ추징 제76조 과태료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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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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