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9-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조문 1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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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9-11 · 조문 1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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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9-11 시행 기준 조문 16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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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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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제23조의6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 제44조의10 (30개)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0조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10 손해배상

제44조의11 ~ 제46조의2 (30개)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 제44조의19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0 분쟁의 조정 제44조의21 자료요청 등 제44조의22 조정의 효력 제44조의23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2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44조의25 의견제출 제44조의26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 자율규제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의2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5조의4 정보보호위원회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조의3 ~ 제50조의6 (30개)

제46조의3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 제47조의4 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5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47조의6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등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의10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8조의7 이행강제금 제48조의8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8조의9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3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4조의2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1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50조의2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7 ~ 제68조 (30개)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50조의9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의2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9조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5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60조 손해배상 등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62조 국제협력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3 제64조의4 청문 제64조의5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의2 제66조 비밀유지 등 제67조 제68조

제68조의2 ~ 제9조 (16개)

제68조의2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의2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70조 벌칙 제70조의2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양벌규정 제75조의2 몰수ㆍ추징 제76조 과태료 제77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