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2조(납세의무)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

제5조(과세기간)

제6조(납세지)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납세지의 지정)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3조 삭제 <2009.12.3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19.12.31, 2022.12.31>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개정 2009.12.31>

제17조(배당소득)

제18조 삭제 <2009.12.31>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3조 삭제 <2006.12.30>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 <개정 2009.12.31>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 삭제 <1998.4.10>

제31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 삭제 <1998.12.28>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 삭제 <2006.12.30>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개정 2009.12.31>

제40조 삭제 <2009.12.31>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개정 2009.12.31>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49조 삭제 <2006.12.30>

제6관 종합소득공제 <개정 2009.12.31>

제51조(추가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제4절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2관 세액공제 <개정 2009.12.31>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개정 2009.12.31>

제66조 삭제 <2000.12.29>

제67조 삭제 <2000.12.29>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 삭제 <2006.12.30>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76조(확정신고납부)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개정 2009.12.31>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0.12.29, 2022.12.31>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개정 2009.12.31>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4.1.1, 2021.12.8, 2023.12.31>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9.12.31>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개정 2009.12.31>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3조 삭제 <2023.12.31>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개정 2009.12.31>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개정 2009.12.31>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 삭제 <1999.12.28>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제111조(확정신고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13조 삭제 <1999.12.28>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개정 2009.12.31>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31>

제118조(준용규정)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개정 2009.12.31>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개정 2009.12.31>

제123조 삭제 <2013.1.1>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개정 2009.12.31>

제5장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2010.12.27>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2조 삭제 <2010.12.27>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1조 삭제 <2010.12.27>

제142조 삭제 <2010.12.27>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개정 2009.12.31>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개정 2009.12.31>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7조(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삭제 <2012.1.1>

제159조 삭제 <2012.1.1>

제6장 보칙 <개정 2009.12.31>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167조(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70조(질문ㆍ조사)

제171조(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174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5조(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