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2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03의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제100조 징수와 환급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1의2조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2의2조 제102의3조 제102의4조 제102의5조 제102의6조 제102의7조 제102의8조 제103조 과세표준 제103의1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의11조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의12조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의13조 특별징수의무 제103의14조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의15조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의16조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의17조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의1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103의19조 과세표준 제103의2조 세액계산의 순서 제103의20조 세율 제103의21조 세액계산 제103의22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의23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의24조 수정신고 등

제103의25조 ~ 제103의51조 (30개)

제103의25조 결정과 경정 제103의26조 수시부과결정 제103의27조 징수와 환급 제103의28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의29조 특별징수의무 제103의3조 세율 제103의30조 가산세 제103의31조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제103의32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의33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의34조 과세표준 제103의35조 연결산출세액 제103의36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의37조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의38조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제103의39조 가산세 제103의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의40조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103의41조 과세표준 제103의42조 세율 제103의43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03의44조 결정과 경정 제103의45조 징수 제103의46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의47조 과세표준 제103의48조 세율 제103의49조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의5조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의50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의51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의52조 ~ 제10의6조 (30개)

제103의5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3의53조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3의54조 동업기업의 배분 등 제103의55조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3의56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의57조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제103의58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103의59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의6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의60조 소액 징수면제 제103의61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03의62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제103의63조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제103의64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제103의6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103의7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의8조 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의9조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104조 정의 제105조 과세대상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06의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08조 납세지 제109조 비과세 제10의2조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의3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의4조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제10의5조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의6조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10의7조 ~ 제131조 (30개)

제10의7조 취득의 시기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0조 과세표준 제111조 세율 제111의2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 세율적용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기 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7조 물납 제118조 분할납부 제118의2조 납부유예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의2조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19의3조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20조 신고의무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제125조 납세의무자 제126조 비과세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32조 ~ 제17조 (30개)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 체납처분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135조 납세의무자 제136조 세율 제137조 신고납부 등 제137의2조 납세담보 등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제13의2조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의3조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40조 세액 통보 제141조 목적 제142조 과세대상 제143조 납세의무자 제144조 납세지 제145조 비과세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 부과ㆍ징수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제149조 목적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 환급 제16조 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제18조 ~ 제39조 (30개)

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0의2조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의2조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의3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의4조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3조 정의 제24조 납세의무자 제25조 납세지 제26조 비과세 제27조 과세표준 제28조 세율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조 과세 주체 제30조 신고 및 납부 제31조 특별징수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4조 세율 제35조 신고납부 등 제36조 납세의 효력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의2조 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의3조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제4조 ~ 제65조 (30개)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40조 과세대상 제41조 납세의무자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 신고 및 납부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47조 정의 제48조 과세대상 제49조 납세의무자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제50조 납세지 제51조 과세표준 제52조 세율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54조 과세면제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 기장의무 제6조 정의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 수시부과 제62의2조 특별징수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 납세담보 제65조 과세대상

제66조 ~ 제86조 (30개)

제66조 납세의무자 제67조 납세지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 납입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74조 정의 제75조 납세의무자 제76조 납세지 제77조 비과세 제78조 세율 제79조 징수방법 등 제79의2조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8조 납세지 제80조 과세표준 제81조 세율 제82조 세액계산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 신고의무 제84의2조 과세표준 제84의3조 세율 제84의4조 면세점 제84의5조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의6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의7조 신고의무 제85조 정의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제87조 ~ 제99조 (14개)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 납세지 등 제9조 비과세 제90조 비과세 제91조 과세표준 제92조 세율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 수정신고 등 제97조 결정과 경정 제98조 수시부과결정 제99조 가산세

지방세법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5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