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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합부동산세법
LAW ·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기획재정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
과세방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2의2조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세율 및 세액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제16의2조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
결정과 경정
제18조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분납
제20의2조
납부유예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
질문ㆍ조사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5조
제3조
과세기준일
제4조
납세지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
비과세 등
제7조
납세의무자
제7의2조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8조
과세표준
제9조
세율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