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책자 발간「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금융경제
HIGH
산업통상부
2026.03.30
EASY SUMMARY
산업통상부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수출품에 부과하는 탄소세) 대응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2026 년부터 시행될 세금을 어떻게 내고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라 수출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수출 기업실무 매뉴얼
요약
산업통상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준비를 위해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해당 매뉴얼은 2026 년 1 월 이후 부과될 탄소국경세 계산 및 보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수출 기업과 국내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준수 부담을 줄이고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 포인트
01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대응 매뉴얼 발간2026 년 1 월 부과될 세무 처리 절차 상세 안내
02수출 기업 대상 실무 지침 제공탄소 배출량 계산 및 보고 방법 구체화
03규제 준수 부담 경감 및 해외 경쟁력 강화기업별 맞춤형 대응 가이드 포함
04국내 유관 기관과 연계수출 기업 지원 체계 효율화
왜 알아야 하나
이 매뉴얼은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막상 규제 대상이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세금을 정확히 계산·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수출 기업들은 이제 복잡한 EU 규정을 별도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매뉴얼을 참고해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