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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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04.14
EASY SUMMARY
법무부는 어린 아이들의 범죄 책임 나이를 어떻게 정할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공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를 한두 살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필요한지 전문가들과 국민이 머리를 맞둡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면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법무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 기준공개포럼
요약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 개선을 위한 2 차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을 통해 현재 만 12 세 미만 아동의 형사책임 연령 상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各界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포럼은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 간의 균형점을 찾아 정책 결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포인트
01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 개선 방안 논의: 현재 만 12 세 미만인 아동에 대한 형사책임 연령 상향 등 핵심 쟁점 집중 다루기
022 차 공개포럼 형식 진행: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심층 토론 진행
03정책 결정 기반 마련: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 방향성 수립
04사회적 합의 도출: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
왜 알아야 하나
이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만 12 세 미만 어린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만약 연령 기준이 조정된다면 앞으로 12 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