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사회복지
MID
성평등가족부
2026.04.14
EASY SUMMARY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회의를 엽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논의 결과를 통해 향후 관련 법 개정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공개포럼형사책임연령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를 위한 2 차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형사책임 연령 하한선 조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논의는 아동·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01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 차 공개포럼을 개최소년법 개정 논의의 일환으로 진행됨
02촉법소년 정의와 연령 하한선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심층 토론아동보호와 범죄예방 균형 모색
03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정책 방향성 공유 및 의견 수렴
04이번 포럼 결과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2 차 공개포럼은 1 차 논의의 연장선상 진행
왜 알아야 하나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자녀나 주변 청소년 관련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형사책임 연령 기준이 조정되면 미성년자 범죄 처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