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인슈맨라이프 검사결과제재 (2023-04-25)
금융감독원 · 2023-04-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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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3.4.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 1명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은 2017.12.4. A보험㈜의 ㉮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甲에게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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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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