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30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6-07-30~2026-08-31
LEGISLATIVE NOTICES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법령·규정 개정안을 전문과 첨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1,407건 누적6건 의견접수 진행중첨부 원문 전문 수록
최근 입법예고
발표일 최신순 · 100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7-30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6-07-30~2026-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30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6-07-30~2026-09-08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7-24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24~2026-09-0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6-07-15 · 금융안전과 · 예고기간 2026-07-15~2026-08-2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6-07-10 · 금융데이터정책과 · 예고기간 2026-07-10~2026-07-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6-07-06 · 가계금융과 · 예고기간 2026-07-06~2026-08-1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7-03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7-03~2026-07-10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6-19 · 디지털금융총괄과 · 예고기간 2026-06-19~2026-07-29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전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6-16 · 회계제도팀 · 예고기간 2026-06-16~2026-07-1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6-05 · 상호금융팀 · 예고기간 2026-06-05~2026-07-1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5-22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6-05-22~2026-07-01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5-21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예고기간 2026-05-21~2026-06-01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5-14 · 서민금융과 · 예고기간 2026-05-14~2026-05-26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규정변경예고
2026-05-13 · 금융정책과 · 예고기간 2026-05-13~2026-06-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5-12 · 금융데이터정책과 · 예고기간 2026-05-12~2026-06-2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6-05-11 · 금융정책과 · 예고기간 2026-05-11~2026-06-01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4-22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6-04-22~2026-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26-04-07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6-04-07~2026-05-18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4-03 · 은행과 · 예고기간 2026-04-03~2026-05-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4-02 · 금융안전과 · 예고기간 2026-04-02~2026-05-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26-03-31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6-03-31~2026-05-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2026-03-31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6-03-31~2026-05-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6-03-30 · 기획행정실 · 예고기간 2026-03-30~2026-05-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재규정변경예고
2026-03-20 · 서민금융과 · 예고기간 2026-03-20~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정정)
2026-03-18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6-03-18~2026-04-0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정정공고
2026-03-18 · 회계제도팀 · 예고기간 2026-03-18~2026-03-25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6-03-16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6-03-16~2026-03-2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13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3-13~2026-03-20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3-09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3-09~2026-03-20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공고
2026-03-03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6-03-03~2026-03-1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3-03 · 상호금융팀 · 예고기간 2026-03-03~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26-02-26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6-02-26~2026-04-0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2-26 · 회계제도팀 · 예고기간 2026-02-26~2026-04-07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2-12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6-02-12~2026-0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6-01-30 · 자산운용과 · 예고기간 2026-01-30~2026-03-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30 · 금융소비자정책과 · 예고기간 2026-01-30~2026-02-06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6-01-30 · FIU 기획행정실 · 예고기간 2026-01-30~2026-02-10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6-01-26 · 은행과 · 예고기간 2026-01-26~2026-02-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6-01-26 · 서민금융과 · 예고기간 2026-01-26~2026-03-0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26 · 가계금융과 · 예고기간 2026-01-26~2026-03-09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1-23 · 중소금융과 · 예고기간 2026-01-23~2026-03-0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23 · 중소금융과 · 예고기간 2026-01-23~2026-03-04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1-21 · 디지털금융총괄과 · 예고기간 2026-01-21~2026-03-0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6 · 금융정책과 · 예고기간 2026-01-16~2026-02-25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6-01-15 · 보험과 · 예고기간 2026-01-15~2026-02-2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2-24 · 상호금융팀 · 예고기간 2025-12-24~2026-01-0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2-24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5-12-24~2026-02-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24 · 서민금융과 · 예고기간 2025-12-24~2026-02-0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2-16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12-16~2025-12-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5-12-04 · 자산운용과 · 예고기간 2025-12-04~2026-01-1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1-27 · 회계제도팀 · 예고기간 2025-11-27~2026-01-0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11-27 · 회계제도팀 · 예고기간 2025-11-27~2026-01-06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11-27 · 금융소비자정책과 · 예고기간 2025-11-28~2025-12-10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5-11-25 · 금융정책과 · 예고기간 2025-11-25~2025-12-10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5-11-17 · 금융안전과 · 예고기간 2025-11-17~2025-12-29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1-17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11-17~2025-12-0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1-17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11-17~2025-12-29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1-17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11-17~2025-12-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수정)
2025-11-10 · 금융데이터정책과 · 예고기간 2025-11-10~2025-12-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2025-11-06 · 금융소비자정책과 · 예고기간 2025-11-06~2025-11-1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5-11-03 · 중소금융과 · 예고기간 2025-11-03~2025-12-1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0-28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5-10-28~2025-11-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0-01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10-01~2025-11-10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규정변경예고
2025-09-26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09-26~2025-11-0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25-09-26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09-26~2025-1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9-26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09-26~2025-11-05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9-26 · 산업금융과 · 예고기간 2025-09-26~2025-11-05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고
2025-09-25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09-25~2025-10-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5-09-22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09-22~2025-10-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9-22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09-22~2025-11-0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외 1건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5-09-19 · FIU 기획행정실 · 예고기간 2025-09-19~2025-10-14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9-08 · 가계금융과 · 예고기간 2025-09-08~2025-09-2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8-11 · 행정인사과 · 예고기간 2025-08-11~2025-08-1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7-24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07-24~2025-09-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07-24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07-24~2025-09-0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7-16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5-07-16~2025-08-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7-16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5-07-16~2025-08-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7-15 · 금융소비자정책과 · 예고기간 2025-07-15~2025-08-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5-07-15 · 금융소비자정책과 · 예고기간 2025-07-15~2025-08-25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7-08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07-08~2025-07-18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6-30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06-30~2025-08-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30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06-30~2025-08-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5-06-25 · 가계금융과 · 예고기간 2025-06-25~2025-06-2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17 · 산업금융과 · 예고기간 2025-06-17~2025-07-2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6-13 · 보험과 · 예고기간 2025-06-13~2025-07-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6-05 · 서민금융과 · 예고기간 2025-06-05~2025-06-1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5-22 · 공정시장과 · 예고기간 2025-05-22~2025-06-0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5-05-21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05-21~2025-09-30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5-16 · 상호금융팀 · 예고기간 2025-05-16~2025-05-26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5-05-16 · 구조개선정책과 · 예고기간 2025-05-16~2025-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12 · 금융안전과 · 예고기간 2025-05-12~2025-06-2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5-08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5-05-08~2025-06-1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5-08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5-05-08~2025-06-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08 · 자본시장과 · 예고기간 2025-05-08~2025-06-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01 · 서민금융과 · 예고기간 2025-05-01~2025-06-10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29 · 행정인사과 · 예고기간 2025-04-29~2025-05-07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4-29 · 보험과 · 예고기간 2025-04-29~2025-06-0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4-29 · 보험과 · 예고기간 2025-04-29~2025-06-09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2025-04-28 · 금융위원회 · 예고기간 2025-04-28~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