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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기준과 원칙 등에 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30호)」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의 공정한 채용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시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변경(안 제15조제1항) 나. 신규채용된 근로자를…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든 증권이 아니라,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공시되고, 원금과 수익분배금의 지급이 보증되는 수익유동화증권(P-CBS)에 한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신고서 면제 대상 추가(안 제119조 제2항 5-1호) (신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026.11.13.)에 대비하여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방법 및 기간, 사전 청약이 가능한 수량의 범위, 기록 및 유지·관리해야 하는 자료 등 구체적 기준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6.11.1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1. 개정이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인 군 분류체계 개선(안 제15조 및 안 별표4)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감사인 지정 배정대상이 확대할 수 있도록 감사인 군 분류체계를 개선함 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이사 요건 정비(안…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3.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1. 개정이유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부채증명서 발급 편익 제고, 데이터결합 등의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채무조정기구 지정 (안 제43조의 9) 개정 신용정보법(‘26.5.12일 공포,’26.8.13일 시행예정)에서 금융위원회가…
1. 개정이유 최근 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여러 개인 및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ㆍ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는 바, 대부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실제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갖출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일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12.16.,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범위(시행령안 제5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제1조(실무수습기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회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26.04.21)되어 시행 예정(’26.10.22)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및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구체화 (시행령안 제19조의17·제19조의18, 제24조의2제5항) 법 제80조의8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1. 개정이유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 유동성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의 거래대상 상품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ETF’) 및 상장지수증권(이하 ‘ETN’)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동성 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규제체계 개편 (안 제3-24조의4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70조제1항제5호) - 현재…
1. 개정 이유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방법 및 공시항목을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경영관리 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영공시의 방법 추가 (안 제2조) -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방법을 현행 방법(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에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을 통한 공개를 추가함 나. 경영공시 항목 확대 (안 제4조, 제6조) -…
1. 개정이유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에 대하여 대부업 등으로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하락 위험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채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채무자의 안정적인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함 (안 제6조의2)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추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범위(안 제2조)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포함 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반영(안…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알려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1. 개정이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법규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제재규정이 정하는 금융업관련법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법률명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동법에 따른 검사·제재 시 검사·제재규정 절차 등을…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을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주기 및 지정회사수 확대 (안 제9조)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강화를 위해 지정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수를 현행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확대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조각투자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투자상품이자 비정형적 성격을 가진 조각투자증권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1. 개정 이유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보증기관 출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26.7.1일 시행 예정), 해당 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은행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 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2.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기관 및 공유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1. 개정이유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하며, 자기주식을 장내 처분하는 방법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사업·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추가 (개정안 제4-3조제4항 및 제9항) 상법 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자기주식…
1. 개정이유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변경(안 제106조제5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원천 불가하고, 신탁계약이…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시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론을 추가하여, 징검다리론 공급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게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 추가 (안…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26.2월 발표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 재원을 ‘예산’으로 특정하고 있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 관련 내용은 고시로 위임하여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제2호 중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을 “신고를 통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를 확대(제27조제1항제3호) -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