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23-03-20)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매월 말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11월말 자기자본(6.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5월말 이후 검사 종료일(2021.5.18.)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0.5억원)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2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 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는 2019 사업연도 4분기부터 2020 사업연도 1분기 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2회), 2020.6월 월별 업무보고서(1회)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3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