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2-04-18)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부과(2,92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임직원

주의 3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한국투자증권㈜은 ◯◯◯(△△△업체)와 관련한 ▥▥펀드 판매(□□개)와 관련하여 2018.××.××. ~ 2019.××.××. 기간중 ■■명을 대상으로 △△건(□□개 펀드, ▲▲▲억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라 함)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센터 ▼▼▼ 등 ◉◉명은 2018.××.××. ~ 2019.××.××.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 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건)하게 하거나,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건) 사실이 있음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센터 직원 ◆

◆ 등 ▧명은 2018.××.××. ~ 2019.××.××. 기간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 ■■명(투자건 △△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가입일로부터 ▼▼ 이후 사후 보완한 사실이 있음 (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센터 지점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2018.××.××.~201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건, 투자금액 ◉◉억원)에게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센터 지점장 ◈◈◈이 지점 전직원에게 펀드판매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전달함에 따라, ‘▤▤ ▤▤▤▤▤▤를 통과하여 안전하다’, ‘◐◐◐◐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 ‘대주주가 워낙 탄탄하다’ 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투자증권 ▧▧▧▧▧는 2018.××.××. ~ 2019.××.××. 기간 중 판매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 ◁◁◁◁ 효력이 낮아 사실상 ▶▶▶▶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 계좌가 ▤▤▤▤ 명의이므로 ▤▤▤▤의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자금의 대출 대상(차주)는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연 ◆◆~

□%)외에 플랫폼수수료(연 ■%), ▽▽▽▽▽▽ 이용료(매출액의 △%), ◁◁◁◁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어 담보를 제공하 고도 약 연 ▲▲%의 조달비용을 부담하여야하는 위험한 차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연 ◆◆~□□%)만 기재하고 대출이자 외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한국투자증권 ▧▧▧▧▧는 2019.××.××. ~ 2019.××.××. 기간 중 판매된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 발행회사의 핵심정보인 ◯◯◯의 주주현황 및 발행주식수, 재무상태표 등 중요사항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하였고, △△△△의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조건 등을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금융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하고, 잔고가 1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한국투자증권은 2018.××.××. ~2020.××.××. 기간 중 □□명의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모투자집합기구의 명칭, 운용전략, 수익률, 만기 등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비적격투자자에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