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2-03-16)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부과(5,172.8백만원) · 정직(3월) 1명, 감봉(3월) 3명, 견책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 NH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분리하여 먼저 조치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NH투자증권은 2019.6.13.~2020.5.21. 기간 중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이하 ‘◯◯◯◯펀드’)를 54회차에 걸쳐 투자자 1,360명 (1,888건, 투자금액 6,974억원)에게 판매하면서,

｢舊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에도,

NH투자증권 ◎◎◎◎◎센터 등 영업점 직원 3명은 2019.6.13.~2020.5.14.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8억원(3건) 상당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펀드설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 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NH투자증권 ▣▣▣지점 등 영업점 직원 6명은 2019.6.11.∼2020.5.25. 기간 중 50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

｢舊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6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