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0-07-08)
금융감독원 · 2020-07-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8.7백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자울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위반사항 1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20.7.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거래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2017.6.1.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된 대가(29.7백만원)를 광고비로 우회하여 지급(2018.5.31.~2019.2.19.)한 사실이 있음 * 특정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실시간으로 추종하거나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는 증권거래 시스템 이용 계약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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