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30)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보험업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에이비엘생명보험㈜는 2016.11.1.～2018.2.1. 기간 중 ‘무배당 ○○

○ △△△ ◎◎ ◆보험’을 판매하면서, 표준사업방법서 상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에 대한 추가 질문서를 보험가입시 필수서류로 운영*함으로써, * 회사는 ▣▣관련 추가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확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였는데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총 4,318건의 계약에 대해 기초서류를 신고하지 않고 판매 < 관계 법규 >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제2항,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8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