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7-26)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 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3제2항 및 제3항, 제335조의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3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2제1항 및 별표 21의2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인가유지를 위하여 외부침입 방지,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17.5월 한국신용평가㈜는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 공유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공유폴더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와 접속이력 관리 등 통제 권한을 모회사로 이관하여 * 인사, 관리, 평가 가이드라인 및 평가 기초자료 등 공유폴더 서버에 대한 접속이력(Log-file) 등도 모회사가 관리하는 별도 서버로 전송하여 모회사의 승인 없이는 직접 열람하거나 출력이 불가하게 운영하도록 한 결과, 외부에서 침입이 발생하거나 데이터 반출·입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를 인지하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지 못하게 되어 인가유지 요건 중 외부침입 방지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게 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3, 제2항, 제3항, 제335조의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3, 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별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