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2-03)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이가자산운용 前 상무 甲은 ‘21.9.1.~’23.10.11.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이가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동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1.8.23.~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무 甲으로 하여금 ‘21.9.1.~‘23.10.11. 기간 중 A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가자산운용은 ‘22.12.2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23.12.19. A사의 채무(9.1억원)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가자산운용은 ㉮ 제10호를 운용하면서 ‘22.10.31. 및’22.12.20. 동 펀드자금으로 계열회사인 A사 및 B사에 각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가자산운용은 ‘21.12.28. 지분양수도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시 최대주주 변동내역만 보고하고 주요주주(10% 이상)의 변동내역 (丙 0%→25%)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근무 등의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함에도

이가자산운용은 ‘21.8.31. 丁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서 준법감시인 선임에 대해서만 이사회 결의

위험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요건을 미충족한 丁(’21.8.31.)과 戊(‘23.11.6.)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