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27)

집합투자기구 이익 훼손 및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마스턴투자운용㈜은 회사가 운용하는 A리츠가 매입할 예정이었던 부동산(토지)을 90억원에 직접 매입하는 대신 2019.11월에 제삼자인 B㈜로 하여금 90억원에 먼저 매수토록 한 뒤, 2020.5월에 이를 A리츠가 110억원에 다시 매입함으로써, A리츠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삼자가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채무이행보증 등의 거래를 통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2호,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회계처리기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 하여야 함

마스턴투자운용㈜은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인 B㈜과의 담보 및 연대보증 거래내용과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