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0-31)

금융회사지배구조법(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반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16.10.10.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규 「위험관리기준」을 개정하여 투자한도·손실허용한도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등의 심의 ·의결을 ALM위원회에 위임*하였고 * ①적정투자한도·손실허용한도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②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③위험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④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임(2016.11.1. 시행) 동 「위험관리기준」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기준」개정(안)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안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16.11.1.~2018.1.24. 기간중 적정투자한도 설정 및 위험관리조직 업무분장 손실허용한도 변경을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