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18)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한국신용평가㈜는 2017.5.10.~2017.5.12. 기간 중 총 35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2일~최대 4일 이후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제2호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산업별‧업종별 등으로 구분‧마련된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 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신용평가㈜는 회사가 마련･공시한 공기업 평가방법론상 “공기업 평가방법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본 평가방법론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소홀히 하여 별도의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절차 없이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기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97건*) * 이중 23건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방법론만을 적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