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18)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1.9.~2016.3.2. 기간 중 총 4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6일 이후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제2호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 계약 미체결 건의 신용등급 제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7항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8제4항제4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요청인 등에게 신용등급을 제공할 수 없음

나이스신용평가㈜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유) 및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계약만을 체결(단, 계약서상 유동화계획과 관련한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는 가능)하였음에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이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등급을 기업신용평가 등급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2014.11.28. 및 2015.2.27.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도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2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7항, 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8, 제4항, 제4호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작성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2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시 신용등급, 신용평가의견 등이 포함된 신용평가서를 작성 하여야 함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8.27.~2015.4.15. 기간 중 ◎◎◎◎가 발행한 ◇◇◇◇의 후순위 수익증권 관련 신용평가시 발행회사인 ◎◎◎◎의 요청에 따라 총 6건에 대해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