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5-16)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 따르면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미금역 WM지점에서는 2015.4.23. 및 2016.5.19.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200명 및 197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부당권유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금역 WM지점에서는 2017.5.23. 투자자 박○○에게 액면가액 100백만원 상당의 삼성증권 제1740회 기타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 :△△△△㈜의 신용위험)을 투자권유하면서 ‘알잖아요, B등급 회사들도 연간 파산 확률이 소숫점인 상황에서’, ‘1년만에 파산이 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