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4-19)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 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도곡WM2지점에서는 2015.1.5.~2016.12.15.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OOO 등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84개 종목(매매횟수 1,796회, 매매금액 16,756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도곡WM2지점에서는 2015. 5.27. 일반투자자 OOO에게 ◉◉◉◉신탁(투자금액 1억원)를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