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04-18)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손익구조(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항목)가 30% 이상 변경한 사실 또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도이치증권㈜은 2016.2.17.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2.18. ~ 2016.6.28. 기간 중 총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도이치증권㈜은 2016.1.8. ~ 2016.4.18. 사이에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손해배상 청구소송(7건)의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