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01-17)
금융감독원 · 2018-01-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30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前 명동PB센터 대리 ◉◉◉은 2015.4.23.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rofit 수익추구형 1-1호’, 투자금액 5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4.30. ~ 2015.11.13.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 98.9%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명동PB센터 대리 ◉◉◉은 2015.4.23.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rofit 수익추구형 1-1호’, 투자금액 5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4.30. ~ 2015.11.13.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 98.9%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1.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30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명동PB센터 대리 ◉◉◉은 2015.4.23.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rofit 수익추구형 1-1호’, 투자금액 5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4.30. ~ 2015.11.13.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 98.9%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